김봉식 前 서울청장,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2심을 맡게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면서 해당 기피 신청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

형사12-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 전 경찰청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었다.

김 전 청장 측은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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