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무기화기금' 금지법, 공화 반대로 상원서 부결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법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다가 철회한 '반무기화 기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더힐, 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4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반무기화 기금 설립 금지 조항을 담은 예산조정법안 수정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민주당은 불참한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상원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은 찬성표를 던진 수잔 콜린스(메인)·댄 설리번(알래스카)·존 허스테드(오하이오) 상원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원안에 '법무부를 정파적 영향력과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어떤 연방 예산도 반무기화 기금에 쓸 수 없도록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반무기화 기금이란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17억7600만 달러(2조7200억여원) 규모 자금이다.

법무부는 정권을 막론한 모든 사법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공적 보상이라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특히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1만5000여명이 연방 의회에서 난동을 부렸던 '1·6 폭동' 연루자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화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을 고수할 경우 이민 단속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고,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2일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철회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 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입법권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관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3시간 표결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법안에 반무기화 기금 설립 금지를 담을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며 "기금을 비판해온 공화당 의원들도 척 슈머(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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