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신화에 17년 안주"…정부, 2045년 '과학 G3 도약' 청사진 그린다(종합)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1위는 반도체였습니다. 사실상 17년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가 이끄는 대격변기 속에서는 과거의 '추격형 성장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20년 뒤 미래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선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에 나선다. 20년 뒤 세계 과학기술 3강(G3) 도약을 목표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단순히 흐름을 뒤따르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 기술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전략위는 단순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재설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나침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이끌 8개 분과위원회는 ▲미래 설계 ▲초지능·초연결 ▲생명·의료 ▲기후·환경·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우주·심해 ▲미래 소재·제조 ▲혁신 정책 분야로 나누어 구성됐다.

이번 장기 청사진 수립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기술 실정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난 1965년 이후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메모리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선점해 왔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상태다. 신규 수출 품목도 1965~1985년 7개, 1985~2005년 5개가 등장했으나 2005~2022년에는 1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략위 출범식에서 발제를 맡은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바이오, 양자, 에너지, 우주 등 5대 핵심 기술이 동시에 기술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던 '패스트 팔로워'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다. 기술의 독립과 패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되던 미래전략 수립 틀을 깨고 조기 착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가 언급한 AI, 바이오, 양자, 에너지, 우주 등 5대 핵심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현재 글로벌 GDP의 약 4%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약 10~1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이들 핵심 기술의 파급력이 향후 20년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은 지난 2020년 수립된 기존 전략과 비교해 방법론과 지향점 측면에서 궤를 달리한다. 2020년 전략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비전 하에 미래 도전과제를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G3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명확한 영토를 설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이른바 '2026 설계형 전략'으로 불리는 방법론의 대전환이다. 기존의 미래 예측은 단일 시나리오를 전제로 미래에서 현재를 한 차례 역산(Backcasting)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예측한 경로에서 조금만 탈피해도 국가 전체의 대응력이 약화되는 약점이 있었다.

반면 이번 전략은 긍정과 중립은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디스토피아'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3~5개의 복수 미래 시나리오를 가상 구축한다. 여기에 예측과 역산을 결합한 '예측 기반 역산(Predictive Backcasting)' 기법을 도입해 어떤 형태의 미래가 도래하더라도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이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성을 대폭 높였다.

이를 위해 전략위는 ▲미래상 설계 ▲과학기술 도전과제 설정 ▲미래 프론티어 기술 도출 및 R&D 방향 제언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대전환 등 4대 연구 모듈을 가동한다.

이 모듈들은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호 순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손에 쥐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청사진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거버넌스 구성에도 힘을 실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공동 총괄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국가 임무형 R&D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과 학계,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SF 소설 '타워'로 잘 알려진 배명훈 작가와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을 연출한 정용재 KBS PD, 그리고 박광민 KAIST 대학원 총학회장과 박수빈 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등 청년·문화 주체들도 총괄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을 기술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인문학적·문화적 상상력을 더해 미래 사회의 윤리적 이슈와 대중적 수용성까지 함께 설계하겠다는 다각적 포석이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과학적 미래 설계 기법도 도입된다. 수만 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AI 페르소나 및 AI 토론 플랫폼을 통해 자동 분석·요약해 실제 미래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참여형 소통이 추진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해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과학기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나침반을 만들고 기준을 잡아가야 한다"며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 이후 새로 태어날 과학기술에 대해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총괄위원장인 이광형 총장 역시 "올해 말까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3분기 과학기술 도전과제 도출, 4분기 미래 프론티어 기술 목록 및 전략 초안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분기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과학기술 6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 2분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년을 책임질 최종 전략을 전 국민 앞에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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