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평택시의회, 조례 발의 많았지만 견제 기능 미흡"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이하 평시모)가 제9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례 발의와 출석률은 비교적 활발했지만 시정질문 등 집행부 견제 기능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평시모는 4일 제9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2026년 4월10일까지이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의안 처리 현황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9대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2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안 가결은 168건, 수정 가결은 83건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가 150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발의가 109건으로 나타났다.

의원 출석률은 93.6%~98.4% 수준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됐다.

주민의견 수렴활동인 간담회는 50건인 반면 토론회는 1건, 공청회와 설문조사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시정질문은 4년간 5건에 그쳐 집행부를 상대로 한 공개적 견제와 정책 점검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분 자유발언은 37건, 서면질문은 52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역량 질적 개선이 미흡하며 다수의 의원이 전문성이 결여된 단순 질의 및 실효성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충돌 및 겸직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 제도 자체는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검증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평시모는 제10대 평택시의회에 대해 시정질문 정례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종합보고 의무화, 의원별 질의·발언 현황 공개, 출석 사유 구체화, 윤리특별위원회 실질 운영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평시모 관계자는 "제9대 평택시의회는 양적으로는 일정한 활동을 보였지만 시민 대표성과 집행부 견제라는 본질적 기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10대 의회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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