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핑계 공짜노동 안돼"…노동장관, 직장인과 간담회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직장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다양한 노동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 이른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도 제시됐다.

이에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등을 활용해 익명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익명 제보 사업장을 추적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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