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탈탄소 경제 전환 토대 마련…재생e 전력공급체계 구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의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청사진 제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기후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신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 육성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권 보장 대책 수행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에 기민한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라며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기후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탈탄소 전기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가장 먼저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민과 함께 완성했으며 재생에너지·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을 본격화 등을 추진했다.

NDC는 7차례의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통해 오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를 감축한다는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도 수립했다.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선 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을 구체화했고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기후부는 두 차례의 공개 정책 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률이 60% 넘게 나온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원전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선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산지소형 분산망은 한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계통 확보를 위해 부상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한 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했다.

이와함께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도 적극적이었다. 기후부는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를 추진했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약 22만1000대를 보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내연차 전환보조금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펼쳐 5월까지 15만대 보급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경우 올해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배터리도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혁신·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제주 녹색문명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집적지역에 에너지 기술혁신·창업 산업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요 전력기업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탄소저감을 위해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에도 앞장섰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000t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폐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희토류 함유 영구자석을 회수·비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폐기물·포장 부문 자원순환제도도 시행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재난 예방 체계 강화 ▲녹조 대응체계 전면 개편 ▲곤충 대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 ▲촘촘한 화학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했다.

먼저 기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등 기상현상이 극단화되는 것을 고려해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도심 침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기존 홍수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 집중강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구역 내 신규 맨홀 뿐 만 아니라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정비 횟수를 3.3배 이상 늘렸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한파를 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업·생계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름철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류경보를 채수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낙동강 본류 등 주요 지점(7개소)은 당일 발령체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5~10월에 야적퇴비 선제적 관리 등을 통해 총인을 제어하고, 낙동강에서는 지역 협의를 거쳐 보를 순차 개방하는 등 녹조 관리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것도 기후부의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을 것에 대한 단계적 방제체계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유충단계에서 생물학적 방제, 성충단계에서 친환경·물리적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선 15년만에 국가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했고,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전단계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제 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중동전쟁 발생이후 우리나라에 발생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도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기후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사업장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등으로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요소수 분야에서는 가수요가 폭증하고 병입제품 품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부내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업계 간담회, 유통·판매현장 점검, 매점매석 금지 고시 등 단계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부는 봉투 제작업계와의 업무협력 강화, 봉투 품질검사 기간 단축 및 납품단가 조정, 재생원료 투입 제작설비 지원예산 138억원 추경 반영 등 긴급 대응했다.

기후부는 기후·환경 분야와 에너지 통합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두 기능이 분리돼 있을 때는 정보단절, 입장 충돌이 있었지만 통합으로 정책 속도와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2035년 NDC 수립의 경우 국가온실가스 배출목록과 에너지 수요 예측이 통합된 논의 체계 아래에서 이뤄짐으로써 감축 시나리오와 에너지 전환 경로가 상호 정합하는 정밀한 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 상한 여부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후·환경과 에너지 측면이 통합·검토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소지가 적었다고 전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국가 협치의 대전환"이라며 "수십년간 고착화된 기능 분산의 관성을 깨고 탄소중립, 탈탄소 녹색문명 실현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향해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체계가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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