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 무역 협상에 영향"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이뤄진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문제가 양국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의에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기업들을 표적삼아 우리가 보기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한국과 협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우리가 의견을 표명해온 영역이며, 솔직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행위는 그들과의 무역협상을 결정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한국과 EU 등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상을 진행했는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해 11월 마무리됐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주장으로 비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루비오 장관은 아이사 의원의 의도와 달리 쿠팡 문제에 주목하기 보다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사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앞장서 쿠팡 문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온 인사 중 하나다.

아이사 의원은 이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좌경화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루비오 의원은 동조하는 대신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때때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의 일본처럼 미국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우리와 다른 관점의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그 나라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선거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적인 정부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에 자극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그들과 협의해야 함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사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위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해당 기고문은 '한국, 미국에 맞서 급격한 좌향좌 - 한국 급진 세력이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지난 1일 게재됐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보수 성향 단체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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