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창섭 前 행안부 차관 첫 소환…"관저 예산 불법 전용 관련"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불법 전용과 관련해 한 전 차관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차관으로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4일 오후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5일 오전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받은 뒤 행안부에 의무 없는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21그램이 별도의 준공검사나 계약서 작성 없이 14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관저 공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10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기소 여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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