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방위백서 초안 "中, 실전능력 향상 기도…종합적 국력으로 대응"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 일본 주변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군의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우호국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의 2026년판 방위백서 '초안(개요)'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힘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그 시도가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전년에 이어 유지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도 작년판에 이어 그대로 되풀이했다.

초안은 또한 지난해 6월 중국군 항공모함 2척이 태평양에서 수행한 활동, 중국군 J-15 함재기의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도 언급하며 "우리나라 주변 전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초안은 중국이 지난해에도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군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상황의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양국 폭격기가 공동 비행을 실시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대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초안은 북한에 대해선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우려가 있다며 "이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한 것을 언급하며 방위 생산·기술 기반을 "이른바 방위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동맹국 및 우호국과 동일한 방위 장비를 보유해 "상호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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