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후속협의 돌입…오늘은 핵잠·내일은 농축·재처리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미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발족(kick-off) 회의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회의 시작 부분을 주재했고, 이후에는 양국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세부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미 측은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에 이어 3일까지 비공개로 이어진다. 협상에 참여하는 인원은 양측 각 6~7명 정도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선 박 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후커 차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여했다. 캐너패시 수석국장,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부차관보, 매튜 나폴리 국가핵안보청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에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의 핵연료 공급 방안, 핵잠 건조 장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선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발족회의의 의의는 무엇보다 그간 다수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시작되며 재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는 회의를 시작으로 안보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 동맹을 심화·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장소는 외교부 청사로 일원화되며, 사안 별로 분리해 회의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주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첫째 날은 핵잠수함, 둘째 날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핵잠 추진 TF와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각각 국방부와 외교부에 설치하고 후속협의를 준비해 왔으나, 미국의 경우 국가핵안보청 인사 등 두 사안을 모두 담당하는 인원이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선 세부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보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향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지도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대표단 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앞서 후커 차관은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며 '이번 회의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미국은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협정에 대해 개정이나 합의를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 '올 연말까지 결론이 나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핵잠 확보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이후 통상 현안, 쿠팡 사태 등이 겹치며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6일 핵잠 개발 계획을 공개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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