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안 내면 안 지킨다"· 이후…유럽, 프랑스 핵억제 논의 키운다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이후 유럽이 자체 안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핵억제 구상에 합류하면서, 미국 핵전력에 크게 의존해온 유럽 안보 체계에 프랑스 핵전력을 보완축으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1일(현지시간)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이른바 ‘전방 억제’ 구상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핵전력이 유럽 안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국가는 9개국으로 늘었다.

이 구상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우리의 억제력은 계속 나토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구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토와 미국 모두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유럽이 미국 중심의 나토 핵억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프랑스 핵전력을 보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유럽 각국이 러시아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 속에서 자체 방위 역할을 더 키우려 한다는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장차 나토 영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군비 지출을 늘리고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유럽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거론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자체 방위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6년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와 방위 관련 투자에 쓰는 새 목표에 합의했다.

다만 프랑스가 참여국들에 핵무기를 영구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핵전력 운용에 관한 최종 결정권도 자국이 계속 보유한다는 입장이다.

참여국들은 프랑스 핵억제와 관련한 논의, 계획 수립,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전방 억제’는 프랑스 핵전력을 유럽 파트너국들과 더 긴밀히 연계해 러시아가 유럽 위협을 계산할 때 프랑스 안보 이해까지 고려하도록 만들려는 구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참여국들이 프랑스 전략 공군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자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해왔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프랑스는 냉전 시기 샤를 드골 전 대통령 아래 독자 핵억제력을 구축했다. 1960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고, 자국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체 핵전력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구상이 유럽 각국에 어느 정도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최종 핵안전판은 미국이었다.

이번 구상은 미국이 여전히 나토의 압도적 군사 강국이자 핵보장의 핵심축인 상황에서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 각국은 자체 군사 능력을 키우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과 핵억제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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