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관련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관련해 박상진 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특검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심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보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 특검에 대한 조사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는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기준 법왜곡죄 관련 누적 총 59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 단독 입건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법왜곡죄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공수처의 관할 범죄와 연계해 적용할 경우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왜곡죄 단독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갈려, 공수처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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