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에 "취약자 보호 위한 최소 조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에어컨)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냉방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 "예산 낭비"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냉방설비가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내부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조치 대상에는 일부 여성 수용동도 포함됐다. 수용시설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냉방설비 도입이 수용자뿐만 아니라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간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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