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소송 제기한 회사에만 관세 환급"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법무부가 최대 166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P는 사설에서 미 법무부가 지난 29일(현지시각) 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관세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불법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해 지난달부터 환급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반환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십 만 수입업체의 관세 청구서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모든 불법 관세를 환급하라는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벗어난다면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환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WP는 불법 관세를 환급받으려는 모든 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게 될 전망이라면서 이는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강제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소송비용보다 환급받을 관세가 적은 기업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트럼프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의 관세 환급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그들(대법원)이 해야 했던 것은 문장 하나를 추가하는 것뿐이었다"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문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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