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 목표 10% 달성 그쳐…국토부 "하반기 약정 집중"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계약 실적이 3200가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축매입약정 공고 시기와 과거 약정 체결 추이를 고려하면 현재 실적만으로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총 321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3만1014가구)의 10.4%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만 가구를 2년 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가구 이상을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동 단위 일괄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부분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가구 규모 사업장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물량만 선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이던 기준을 10가구로 낮추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 적용되던 '준공 10년 이하' 기준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매입임대 계약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LH 신축매입약정 실적이 2026년 연간 목표 대비 낮다는 지적은 2026년 1차 신축매입약정 공고가 3월 말에 실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 약정은 대부분 하반기에 체결되고 있고, 지난 2년간 LH의 수도권 약정 실적 7만7000가구 중 80%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목표 달성 여부를 4월 시점 실적만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30% 넘게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7116건으로, 전년 동기(2만5943건) 대비 32.84%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69건으로 전년 동기(408건) 대비 83.1%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성북구(-79.6%), 노원구(-77.5%), 관악구(-76.1%), 구로구(-7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수급 불균형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16.1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월 둘째 주(116.8)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도 103.7로, 2021년 9월 둘째 주(104.9)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비교적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고, 신축 매입약정 역시 공공택지 기반 건설임대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실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경우 절차가 원활하면 공고 후 2년 이내 입주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다만 공공이 책정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물가 상승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은 가격 하락으로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 매입 가격도 낮게 형성돼 있어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반대로 정부가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찾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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