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에 '성과 재분배' 논의 본격화…업계는 "재투자 우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초과이익 배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노동자와 국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업계는 투자 재원 축소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3억원을 달성하면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산액은 95억원에 육박한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자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증권가는 두 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자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와 주주 등도 초과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가칭 '국민배당금' 제도를 언급하면서 '반도체 성과 공유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며 국민배당금을 설계해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성과 공유론을 촉발시킨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는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지만, 노동부는 토론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가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인 장치산업이자 기술집약 산업인 만큼 대규모 재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불황에 대비한 투자 재원 확보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인데 과도한 성과급 및 초과이익 배분 요구는 자본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도 자신의 SNS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시간"이라며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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