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 허위 등록 막는다…중고차 사기 차단법 시행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중고차 플랫폼에 타인 소유 차량을 허위로 등록한 뒤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그간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 2월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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