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범죄 일당 5인방 모두 풀려나"…'박상용 징계' 중단 서명운동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 "대장동 범죄 일당 5인방이 결국 모두 다 풀려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쩌면 선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뉴스가 있다. 대장동 범죄 일당 정영학·정민용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났고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800억원은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징계도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 시켰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은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사적 보복을 위해 검사를, 공무원을 임의로 직무정지시키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떵떵거리고 범죄를 파헤친 사람은 벌을 받는 나라, 정권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정권에 불편하면 유죄가 되는 나라, 빚 안 갚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나라, 나쁜 사람이 성공하고 착한 사람이 벌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했다.

당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 시도를 막기 위한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자료를 내고 "박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며 "이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고 결국 재판취소를 만들 악 중의 악"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상용 검사 추가 직무정지 및 부당 징계 절차 즉각 중단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정치적 시도 중단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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