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엔 수위 낮춘 美국방장관, 동맹엔 '국방비 증액' 압박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향한 공개 압박 수위는 낮추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역내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부유한 나라들의 방위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존재감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중국이 역내에서 미국의 오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연설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보다 중국을 향한 표현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연설에서는 중국을 “공산 중국”이라고 반복해 부르며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강하게 경고했다. 반면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연설문에서 대만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중 관계가 “수년 만에 가장 좋다”며 이달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중국 측도 비교적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대표단의 멍샹칭 중국 국방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마주 보며 양국 정상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의 메시지는 중국과의 충돌은 관리하되, 동맹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데 맞춰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이 지역의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며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 방위 역량이 약해지도록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 표현했다. 이어 미국은 이른바 “모범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며, 이들 국가에는 무기 판매 절차를 앞당기고 방위산업·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돕는 나라를 돕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거래적 동맹 접근법을 두고 역내에서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가 올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리더십을 최대 지정학적 우려로 꼽았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관하는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회의장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공약을 걱정하는 나토 동맹국들도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 태세를 유지해 “침략이 실행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역내 국가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대만 문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차례만 등장했다. 한 참석자가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영향을 주는지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두 사안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 무기 판매의 향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중 군 당국이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군 당국 간 직접 접촉은 예상되지 않으며, 중국은 고위 군 장성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급의 대표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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