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美 6.4조원 미납누적·中 지연납부에 '8월 파산위기'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의 분납금 미납 누적과 중국의 지연 납부로 유엔이 파산 수준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에 납부해야 할 수십억 달러를 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예산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엔은 재정난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8일 기준 일반예산 20억3700만 달러, 평화유지 비용 22억4700만 달러 등 총 42억8000만 달러(6조4500억원)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유엔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 구조조정 및 정책 변경을 납부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 분납금 2년 미납시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유엔 규정상 미국은 이르면 내년 총회 표결권을 상실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이 국제 분쟁 해결 등 본연의 책무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며 재정 지원을 대폭 줄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민주주의기금(UNDF) 등 유엔 관련 기관 31개를 비롯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고,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유엔은 현지 사무소 폐쇄, 아프리카 분쟁지역 평화유지군 감축, 사무국 인력 3000명 감축, 뉴욕 유엔본부 개보수 보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삭감에 착수했으나 이미 재정 고갈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우리 조직에 재정 붕괴라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8월 중순께 유엔의 현금 여력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 유엔은 8월부터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들어간다.

한편 중국도 유엔 분담금 납부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의 유엔 방문을 계기로 약 8억5000만 달러를 납부했으나, 28일 기준 여전히 4억5500만 달러(약 6900억원)를 미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납부 의무를 준수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점차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룸으로써 국제사회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WSJ은 "분석가들은 과거 매년 상반기에 분담금을 냈던 중국이 2022년부터는 정치적 우선순위를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듯 최종 납부를 늦추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까지 4~5월께 분담금 납부를 완료했으나, 2022년 10월 완납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월, 2024년에는 12월27일에야 분담금을 내는 등 시점을 계속 늦춰왔다.

WSJ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유엔은 재정난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며 유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중국은 수년간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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