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그냥드림 도입"…복지부, 李정부 1년 성과 발표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돌봄체계 시행 및 '그냥드림' 전국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 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과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성과로 내세웠다.

우선 80여개의 정부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8000원(2025년 대비 12.7만원 인상)을 지급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도 26년 만에 폐지했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국민연금기금 설치(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하는 등 국민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운영과 국내 주식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금지급액(49조7000억원)의 약 5배인 23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군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강화했다. 군복무 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시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그냥드림 코너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53개 시군구의 56개소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 18일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의 280개소로 확대했다. 5개월간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그중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보건의료 분야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 추계 및 민주적 논의에 기반한 의대 정원 증원을 성과로 꼽았다.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 연평균 668명을 증원(5년간 총 3342명)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 추계 결과에 기반해 총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4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2년여의 의정갈등 사태와 달리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증원이 이뤄진 점을 성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원 인력은 기존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으로 선발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을 완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해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중대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을 덜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다.

또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연간 1조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했다. 환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도 지난달 제정됐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3개소,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 추가 확충했다. 소아의료 취약 지역에는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새롭게 실시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3월말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을 통해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연계·제공된다. 하루 평균 717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5월22일 기준 2만7956명)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총 422개소)에 설치했고, 퇴원한 어르신이 회복기간(통상 3개월 내)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도 3월부터 착수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조성도 성과로 제시했다. 기존에 8세 미만까지 주던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중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 대상자 수를 확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수당과 서비스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됐다.

K-바이오헬스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액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돌파했다.

바이오헬스 규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화했다. 혁신적 의료기기는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로 희귀 림프종 환자의 자가 면역세포 치료제를 승인했다.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 전략도 확충했다. 임상3상 특화펀드의 1500억원 조성에 착수했고, 7년간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통해 기초 원천 연구부터 제품화·임상·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일상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 전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사업도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