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체포 저지' 박종준 1심 결심…군 간부 법정에 尹 증인 소환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1심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내달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측 최종변론과 각각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박 전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고의를 다툰다"며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와중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 집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 김 전 부장 역시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내달 4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핵심 수뇌부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6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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