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인스타 금지?"…지선 흔드는 '청소년 SNS 브레이크'[SNS 경고등下]

[서울=뉴시스]윤정민 박은비 기자 =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다음 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의 주요 중앙 정책 공약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14세 미만인 제한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청소년용 계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한다. 게시물도 올린 시간 순서대로만 보여주도록 해 과도한 몰입을 막을 방침이다. SNS 중독을 걱정하는 30·40대 학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포석이다.

교육감 후보들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SNS 과의존이 수면 장애와 우울, 확증편향 등을 심화시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텔레그램 등 주요 메신저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톡의 경우 텍스트만 사용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은 첨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범죄의 통로가 된 디지털 환경을 교육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구상을 종합하면 국내 청소년 SNS 규제는 '절충형' 모델이 될 전망이다. 나이를 제한하는 방식과 플랫폼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을 함께 쓰는 형태다.

해외 규제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호주식 연령 제한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다. 메타나 틱톡 같은 기업이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30억 원)의 과징금을 문다. 이 방식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으로 번지고 있다.

둘째는 유럽연합(EU)식 플랫폼 설계 규제다. EU는 가입 자체를 막기보다 청소년을 장시간 붙잡아두는 서비스 구조를 고치는 데 집중한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도 끝없이 게시물이 나오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이 규제 대상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방안은 두 모델을 모두 담았다. 16세 미만 보호자 동의는 호주를 닮았고, 알고리즘 추천 제한은 EU와 맞닿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연령별 맞춤 규제를 언급한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호주식 연령 제한은 명확하지만 청소년이 부모 계정을 도용하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IP 주소를 속여 우회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미 편법 이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본권 침해 논란도 가볍지 않다. SNS는 중독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다. 뉴스나 사회 이슈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접하는 청소년이 많다. 일률적 차단은 정보 접근권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부족하다. 스마트폰 금지 효과가 입증되어야 SNS 규제 효과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청소년 SNS 문제는 단순히 '쓰지 말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진 센터장은 "해외 규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콘텐츠 규제, 플랫폼 설계 규제, 미디어 교육 등을 융합해 우리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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