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4곳 중 1곳 '특수학급 과밀'…강서·양천 77%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양천 지역은 특수학급 5곳 중 4곳이 과밀 상태였고, 중학교는 4곳 중 1곳꼴로 법정 기준을 웃돌았다.

2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2026학년도 서울 지역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 비율은 중학교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13%, 유치원 1.9%, 고등학교 1.6%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은 76.7%가 과밀 상태였고, 초등학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29.7%가 해당됐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각각 11.8%, 5%의 과밀 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학교급을 통틀어 과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서초로 22.4%에 달했고, 강동송파(20.4%), 강서양천(19.4%), 서부(12.7%) 순으로 집계됐다.

과밀 문제는 일반학교에 국한되지 않았다. 서울 지역 특수학교 전체 669학급 중 66학급(9.9%)이 과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동송파 지역 사립 특수학교 4곳은 모두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상회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특수학급은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 운영이 핵심인데 과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별화교육 운영과 생활지도가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과밀학급의 문제는 특수교육의 질을 위협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특수학급 증설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교육청 차원의 학생 배치 조정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현재 특수학급 신설 시에는 최대 1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나오지만, 정작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증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학교 현장의 유인책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학부모가 희망 학교를 3지망까지 작성하는 만큼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밀 현황을 적극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모듈러 교실'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모듈러 교실을 활용한 증설은 일반 건축보다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이동과 확장이 용이해 공간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향후 학생 수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만약 실질적인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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