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증권·보험업계 만나 세법개정 의견 수렴…교육세 개선 논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재정경제부가 증권·보험업계와 만나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재경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투자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및 주요 증권·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세법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진행한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회계 기준이 바뀐 만큼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역시 제도 변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관련 제도 개선 시 기대효과와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조만희 실장은 "금융·보험업계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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