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이 대통령, 국회와 소통 강화…보수 진영 인사 발탁 등 통합·실용 인사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등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인사에서는 보수 진영 인물도 발탁해 기용했다. 국민 통합 취지를 살리면서 능력 중심의 실용주의적 인사를 한 것이다. 다만 '입법 충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17번에 걸쳐 의원단 오·만찬을 가졌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의원들과 대면한 셈이다. 취임선서 후 첫 일정으로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관저 등으로 의원단을 수시로 초청해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국무회의에선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선이라며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야당의 지적도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에는 중동 상황을 계기로 민생 불안이 확대되자 사회적 통합과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는 앞서 협의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협의체는 물가와 에너지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는 창구로 마련됐으며, 여야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대화의 틀을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과의 실질적인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대화의 틀을 복원하고 국정 과제를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성향, 계파를 가리지 않는 인사 기용을 했다. 능력과 실용주의를 인사 기준으로 삼고 국정 안정과 성과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낙마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첫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중도 보수 성향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부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내 갈등을 빚었던 인사를 포용한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용했다.

이러한 행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당시 "기본 역량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충실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던 인사 원칙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실용 중심 인사에 대해 진영 갈등을 완화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등 형식적인 채널은 마련됐으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면이 반복되면서 협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여야의 입법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방송·노동·경제·사법 등 주요 쟁점 법안 10여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등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선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놓고 여야 간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는 통합과 협치 기조가 형식적 틀을 넘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직후 예상되는 청와대 인적 개편과 개각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에 과도하게 얽매이기보다 집권 2년차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