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감금치상 혐의…1심 징역 1년
임 전 고문, 지난 20일 보석 청구
검찰, 재판부에 "항소 기각" 요청
임 전 고문 "선처해주기를 부탁드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무속인 등이 가담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지는 임 전 고문이 2017년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무속인 등이 가담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진행된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임 전 고문 측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6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차에 타고 인계한 것이 임 전 고문의 사건 관여의 전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했고 허위 신고와 유서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은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게 무겁다고 말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올해 57세인데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애썼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런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일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임 고문은 노모에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석을 허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진은 임 전 고문이 2017년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5.28. [email protected]
지난해 4월 2일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인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40대 여성 무속인 C씨는 A씨를 조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 가족이 겪는 토지문제 등에 대해 조언자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인 D씨와 C씨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를 압박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로 힘이 없는 B씨를 대상으로 골랐고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A씨로 하여금 B씨를 감금하도록 했다.
C씨는 B씨를 위협하고 폭행했고 A씨에게 지시해 친모가 B씨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하며 폭행을 유도하기도 했다.
감금된 B씨가 탈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C씨는 B씨의 손녀 E씨를 조종하며 거짓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A씨에게 E씨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했다.
해당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이 벌어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C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들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과 연인관계인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C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애인인 C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계획에 적극 가담했다"며 "E씨를 차량에 태워 다른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조작에 가담하고 있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재를 모았으나,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