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사기·로맨스 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계좌 임시정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다음달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피싱 탐지·차단 방안, 정부·민간의 피해자 보호 대응,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6개월 동안 총 31만7000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5261건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이에 따라 총 474억6000만원의 자금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다.

법과 제도적 기반도 상당 부분 구축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부 및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내부조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보이스피싱범죄에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금융사·수사기관과 함께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와 관련해 계좌 임시정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종피싱과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체계적 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룰'을 마련한다.

탐지룰은 다음달부터 7월간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스트하고 세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 3분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수립·추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들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 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