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9월 중립 강화 국민투표…對러 제재 동참 반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스위스는 오는 9월27일 국제 제재 참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로 제한하는 등 중립 의무 강화 관련 연방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스위스인포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9월27일 우파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의 지지를 받는 고립주의 성향 시민단체 '프로 슈바이츠(스위스를 위해)'가 주도한 중립 관련 국민입법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규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입법 발의안은 반드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이 발의안은 스위스 헌법에 '영구적인 무장 중립'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가 직접 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방위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외교 제재나 여행 제한과 같은 비군사적 제재 참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제재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은 2022년 11월 시작됐다. 스위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이후다.

스위스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은 전통적 중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의자들은 비판했다. 스위스가 핵 보유국이 연루된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돼 안보가 약화됐다면서 중립 원칙을 연방 헌법에 확고히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연방 헌법은 '중립 관련 사안은 정부와 의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립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

스위스 의회와 정부는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는데 정치권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지만 정부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발의안은) 중립 적용에서 검증돼 온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외교 정책의 운신 폭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는 다음달 14일 반(反)이민 국민입법 발의안 국민투표도 진행한다. 이 발의안은 오는 2050년까지 스위스 상주 인구가 1000만명이 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연방 정부에 지우는 것이 골자로 스위스 국민당이 발의했다.

스위스 현재 상주 인구는 910만명 수준이다. 발의자들은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정부와 의회가 개입해 난민과 망명을 제한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일반 이민 관련 국제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스위스-EU 인적 이동의 자유 협정'을 종료하도록 했다.

발의자들은 "너무 많은,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스위스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외 스위스인 단체는 "재외 스위스인의 거주권·취업 허가·학위 인정·교육 접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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