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미완성 부분 보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향후 다루어야 할 논점으로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유지했다. 후순위로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뒤집어졌다.

28일 산케이신문, 가나가와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여야는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논점을 둘러싸고 협의했다.

특히 심사회에서 자민당은 '당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에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가 포함된 점을 언급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창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 합구, 긴급사태 조항을 우선 순위를 꼽아 단계적인 개헌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가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해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주제를 선행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언급해, 자위대 명기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자민당이 28일 다뤄야 할 개헌 논점으로 자위대 명기 항목을 다시 꺼내들면서, 기존 방침대로 개헌안에 자위대 명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은 자위대 명기 부분을 언급하며 "긴급조항 신설과 함께 헌법의 미완성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2월 선거에서 압승해 중의원에선 단독으로 3분의 2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다만 참의원에서 총 248석 중 자민당이 101석으로, 과반수인 124석도 넘지 못한다. 유신회를 합친다 하더라도 120석에 그친다. 여당이 개헌선 의석을 확보하려면 46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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