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李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0건"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대북전단 살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8일 배포한 '이재명 정부 1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0'건"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남측으로 쓰레기나 오물을 담은 풍선을 32차례에 걸쳐 살포했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살포 자체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는 관련 단체에 살포 중지를 적극 요청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며 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제지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율이 62.9%에서 98.9%로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민간의 북한주민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 접촉신고 지침은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대북 민간접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북한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말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치한 북한자료센터 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한 노동신문 열람 건수는 지난해 4분기 1만7621건에서 올해 1분기 1만9692건으로 약 12% 증가했다.

현재 노동신문은 이를 취급하는 국회도서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79개 기관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별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회복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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