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첨단기술 특허심사 세계서 가장 빨라…이차전지 19일 걸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지난 1년간 최대 실적으로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이 제도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반도체와 배터리, 이차전지는 물론 세계적 이슈인 인공지능(AI)분야서 한국 기업들은 1개월 이내로 특허 심사를 받고 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재처는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현재 첨단기술분야는 세계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기술분야서 우리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14개월이 넘게 걸리던 심사대기기간이 0.9개월도 대폭 단축됐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지재처는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AI 등 초격차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재권으로 신속하게 보호받게 됐다.

실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됐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또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지재처는 기술경찰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 투입해 지난 1년간 총 334명의 기술탈취 사범을 적발,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추진 ▲AI에 기반한 위조상품 감시 대상을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 ▲대국민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IP금융 규모는 12조4000억 달성 등도 핵심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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