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후 협박해 금품 뜯고 해외도피…20여년만 구속기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여년 전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수천만원을 뜯어내 해외로 도피한 주범을 재기수사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구속 기소한 검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세정) 등을 올해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02년 12월~2003년 5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피해자 5명을 협박하고 3명에게서 총 39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3월 사이 피해자 15명에게 이메일로 불법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명으로부터 합계 841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고 별건 수사 과정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기수사가 개시됐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로 사건 일부만 송치되자, 주임 이진순 검사(사법연수원 40기) 등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여년 전 압수된 불법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오디오테이프를 복원하고 디지털화해 내용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A씨로부터 범행과 여죄 일체에 대한 자백을 끌어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유사 사건 4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해 공소권 없음 처분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제기 절차를 안내했다.

대검은 "해외 도피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온 공갈 사범을 엄단해 국가 형벌권 확립에 기여했다"고 했다.

대검은 오송역 일대 축구장 1.5개(1만1000㎡) 상당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을 적발해 전문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한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시동)도 우수사례에 함께 선정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미성년자(당시 15세)를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4명을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초임으로 2명이 결원된 형사부에 배치돼 3개월 간 854건을 배당 받은 가운데 872건을 처리해 낸 수원지검 형사1부 정종민(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 5명은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했다"며 우수 검사로 선정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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