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배우러 왔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세금 고지서가 카카오톡으로 날아온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서비스다.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무원들이 머나먼 수원시청까지 찾아왔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공무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연수단이 27일 시청 상황실을 방문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배웠다.

이번 방문은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ADB가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벤치마킹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다.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도 따라 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모델이라는 점에서 수원시 사례가 ADB의 눈에 들었다. 외국기관이 수원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직접 찾아와 배워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수원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연수단을 이끌고 온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한국의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국가 예산과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2020년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세우고 전자정부 구축과 행정 디지털화를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새 행정 서비스를 처음부터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연수단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중장기 세수 예측 방법까지 꼼꼼하게 물었다.

수원시는 새 시스템을 처음부터 짓는 대신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시민이 이미 쓰는 모바일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성과도 뒤따랐다. 2024년 11월 도입 이후 자동차세(12월분)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8.3%p, 주민세(8월분)는 6.5%p 올랐다. 현재 지방세·과태료 등 33개 업무에 적용 중이다.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우리의 운영 경험이 우즈베키스탄 행정 현대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수원형 디지털 행정 모델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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