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최후진술에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선고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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