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측시장 계속 번창할 것…연방 상품선물위가 규칙 정한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급성장 중인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정부 산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각 주정부가 칼시와 폴리마켓 등 주요 플랫폼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자, 연방정부가 방어막을 쳤다는 분석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측시장 산업과 CFTC의 감독 권한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시장이 앞으로도 번창해야 하며, CFTC의 독점적 권한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차원에서 주정부들이 준수해야 할 일명 '골드 스탠더드' 규칙을 제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 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 국제정세, 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돈을 거는 거래 플랫폼이다. 업계는 이를 단순 도박이 아니라 미래 사건에 대한 '이벤트 계약' 또는 파생상품 거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는 예측시장을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등이 주법상 도박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게 주정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CFTC는 예측시장 계약이 연방 감독 대상인 파생상품 시장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CFTC는 최근 미네소타주 예측시장 금지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정부와 정면충돌했다.

논란의 핵심은 예측시장을 금융혁신으로 볼 것인지, 도박 상품으로 볼 것인지다. 예측시장 옹호론자들은 이 시장이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격에 반영하고, 투자자들에게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예측시장이 사실상 온라인 도박처럼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치·스포츠·국제분쟁 등 민감한 사안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중독, 조작, 내부정보 이용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일가와 예측시장 업계의 관계도 주목받았다. 가디언과 프런트 오피스 스포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주요 예측시장 업체와 관련된 자문·투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도 자체 예측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예측시장을 제도권 금융시장 안에서 키우겠다는 행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주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과 연방정부의 파생상품 감독 권한이 충돌하고 있어, 칼시와 폴리마켓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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