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 출범
완성형 SW 기준 '기능점수' 퇴출…도입 후 계속 학습하는 AI 특성 반영
AI 개발도구로 치솟은 생산성 반영…기업 재투자 돕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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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비용 산정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AI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기존 기능점수(FP) 중심의 대가산정 체계만으로는 실제 투입 비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기존 SW사업과 다른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전통적인 SW는 완성된 기능을 기준으로 값을 매겼다. 반면 AI 사업은 모델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 비용을 담아내기 어렵다.
여기에 최근 현장에서 AI 개발도구 등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 점도 비용 산정 방식을 손봐야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TF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TF에서 다룰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기존 SW사업과 다른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전통적인 SW는 완성된 기능을 기준으로 값을 매겼다. 반면 AI 사업은 모델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 비용을 담아내기 어렵다.
여기에 최근 현장에서 AI 개발도구 등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 점도 비용 산정 방식을 손봐야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TF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TF에서 다룰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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