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경고에도 미-대만 군사협력 심화…“무기 판매 확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례없는 수위로 미국의 대만 정책을 견제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대만 문제의 잘못 처리’는 크게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 혹은 훼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쟁점이다.

미국이 중국과 1979년 수교하면서도 ‘대만 관계법’에 따라 사실상 묵인해 온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견제 억제하려는 중국의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앞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상의하겠다고 한 발언이 파장을 낳은 것도 미중 수교 이래 미국의 대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중-대만 사이에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무기 판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 군사대표단이 26일부터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찰스 A. 플린 전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사령관(예비역 장군)이 이끄는 국방 대표단이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을 방문한다.

미국 방위산업계 고위 임원 4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9회 ‘미-대만 비즈니스협의회’ 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방문 기간 대만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방위산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촉진, 무인 시스템 협력, 대만-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중점 협의한다.

협의 사항에는 미국 무기 인도 가속화와 대만의 국내 무기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 및 생산 지원이 포함된다.

대표단은 방위산업 혁신 기관을 방문하고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며 28일 ‘2026 대만-미 방위산업 포럼’에도 참석한다.

플린 전 장관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인 시스템, 분산형 합동 지휘통제 및 화력, 혁신적인 물류, 이중 용도 상업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협력이 양측간 작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을 위한 공동 생산 능력을 구축하며, 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SCMP는 “이번 미 고위급 대표단 방문은 대만이 중국의 거세지는 군사적 압력 속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략적 협력과 무기 판매간 연관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방위산업 교류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만과 미국의 국방 관계가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생산, 통합 공급망, 장기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더 폭넓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유럽과 중동 분쟁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능력과 비대칭 능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만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양안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플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육군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지난해 7월에는 대만의 연례 훈련인 한광 훈련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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