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리니언시, 공정위 일원화가 바람직"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직접고발권을 확대하기보다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니언시의 경우) 경제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인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신청해 과징금 감면을 받더라도 검찰에서 별도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와 검찰 양쪽에 동시에 리니언시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1순위, 2순위가 안 됐을 경우 공정위에서 1순위가 됐더라도 형사적 제재를 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자진신고 감면제의 효과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원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원화를 어디에 할 것이냐, 당연히 공정위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직접고발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 수준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직접고발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도 있었고,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지자체까지 직접고발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의견을 들었고 지방정부 의견도 들었다"며 "대략적인 전체 의견은 기초지자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광역지자체 정도까지 직접고발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역지자체가 직접고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광역지자체에서 공정위 사건 관련 고발 결정을 할 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이 갖고 있는 절차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고발 필요성, 자기 부처 혹은 지자체와의 관련성에 기초해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구조적 조치 도입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구조적 조치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구조적 조치를 수십년째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공정, 독과점 행위는 기존 오프라인 경제보다 훨씬 더 제재하기 어렵고 플랫폼 네트워크 외부성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 조치 자체가 기업의 법 위반을 사전 억제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가진다"며 "우리나라도 구조적 조치를 올 하반기 안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계열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이나 자료 누락을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한다"며 "현재 정액 과징금으로 동일인에게 얼마를 부과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액 과징금 최대가 200억원일 것"이라며 "최대로 하면 200억원이고, 200억원으로 갈지 100억원인지 50억원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된 경우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여부도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도 계열사가 누락되면 누락된 계열사와 관련해 사익편취가 있었는지,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누락된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부당지원을 조사해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엄정 제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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