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차관, 17개 지자체에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복지 사각지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큰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차관은 이날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지방정부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고나 가족 돌봄 부담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 정부에 공유하고, 각 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각 지역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예방, 민간 인적 안전망 활용 등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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