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公기업 부채 70조 육박…상·하수도-도시철도 구조적 적자 지속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7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사업의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 손실을 개발사업 이익으로 메우는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 확대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공기업 자산총액은 247조1000억원, 부채총액은 6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조68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39.3%로 전년(37.8%) 대비 상승했다. 예정처는 수익성 측면에서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사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체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중이 가장 컸다.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은 76조2000억원, 부채는 48조7000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9.8%를 차지했다. 부채비율은 177.6%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는 전국 6개 기관 기준 총부채 10조3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이후 1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공공요금 규제와 높은 고정비·감가상각비 부담 등으로 운임수입만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45.9% 수준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53.9%로 가장 높았고 광주교통공사는 19.6%로 가장 낮았다.

상·하수도 사업 역시 만성 적자 구조가 이어졌다.

전국 122개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원가보상률은 77.4~78.8% 수준으로 나타났다.

104개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수도 원가보상률은 최근 4년간 48.2~49.5% 수준으로 50%에 미치지 못했다.

예정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개발사업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 부문은 자산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수익성은 제한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 수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LH의 공공임대 부문 이익률은 지난해 -150.3%로 나타났으며,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2.15배에서 지난해 0.2배로 낮아졌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장기공사채와 장기임대보증금 등을 중심으로 사업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공사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공공임대 부문은 자산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수익성은 제한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며 "교차보전 구조의 지속가능성 점검과 함께 사업구조 조정, 재정지원 방식 개선 및 수익원 다변화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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