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함안]정금효·차석호 '지역주택조합·공무원법 위반' 등 공방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함안군수 후보와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가 함안 최대 현안인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해결 방안과 군 청사 이전 문제, 차 후보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두고 날 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들은 26일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함안군수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공약 검증과 주도권 토론 코너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시청자들에게 표현했다.

정 후보는 "가야읍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복합타운을 인근에 조성해 가야읍 원도심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또 "동부권 행정 접근성을 위해 칠원읍에 군수 제2집무실을 만들어 삼칠권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차 후보는 "현재 표류상태인 지역주택조합 지역은 법적 분란이 있어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기엔 현실성이 없다. 2000억 이상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해당 아파트 사업은 예정 971세대수인데 2021년 11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하 2층과 지상 1층까지 건설한 채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확보 실패와 시공사들이 연이어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현재 공사중지가 된 상태다. 지난 3월 창원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차 후보는 군 청사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되 새 군청사는 제3의 장소에 행정복합타운 형태로 하고 취임 즉시 군민공청회등을 동시에 개최해서 공정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호간의 행정역량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차 후보는 "행정역량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칠원 하이패스IC 신설도 지지부진하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정금효 후보는 예산시스템도 잘 모르지 않나. 그리고 8년간 군의원 하시면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왜 아직도… 특히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시스템을 잘 파악해야 사고가 안 난다"고 힐난했다.

이에 정 후보는 "군수는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어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쳤다.

정 후보는 차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도마위에 올렸다.

정 후보는 "현직 부시장(차석호 전 진주부시장) 신분일 때 100여명 주민을 당원으로 정당가입서류에 조직적으로 기입시킨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 9월 24일 퇴직일인데 8월에 가입한 걸로 서명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거냐. 수사당국에서 수사도 시작했다. 현역의원 음성까지 들어간 녹취록에 차 후보를 공천배제 할 수 밖에 없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다. 임기내내 수사기관 드나들면서 중도낙마할 경우 법적 결함까지 (차 후보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누구에게나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시도한 적 없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2일 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차 후보는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8월께 다수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함안군에 AI데이타 센터 설치, 난방비 제로화, 청년주택 등 건설, 삼칠권 종합복지타운 건설, 농업기본소득 도입, 스마트팜 설립, 함안 창원 간 10분 생활권 구축, 24시간 돌봄센터, 청춘식당 확대, 축산분뇨 잡기 등 다양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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