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中 겨냥 '불공정무역' 대응 강화 촉구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경제국 5개국은 유럽연합(EU)에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고 폴리티코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는 최근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제시한 비공식 문서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관세와 각종 제재를 포함해 더욱 공세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제안은 EU 집행위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에 대응하는 새로운 무역 전략을 검토하는 시점에 맞춰 제출됐다. 집행위는 중국이 유럽 산업에 미치는 경쟁 위협을 주제로 29일 내부 전략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5개국은 문서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EU의 주요 교역국 일부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도입하거나 체계적·구조적인 산업 과잉생산을 유발해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집행위에 ▲불공정 무역 조사 확대 ▲관세·제재 강화 ▲WTO 제소 적극 검토 ▲'경제 안보' 기준 도입 ▲법·제도 보완 ▲새 무역 방어 수단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특정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여부를 더 자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조사 인력도 충원하자고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관세나 제재 등을 결정할 때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경제 안보'를 판단 기준에 넣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가격이나 보조금 문제를 넘어 전략 산업과 공급망 보호 차원에서 결정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그래야 전략 산업과 밸류 체인(가치사슬)에서 유럽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EU 조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현재 국가나 특정 제품에만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기업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기존 제도로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산업형 무역 방어 장치인 '회복력 수단(resilience tool)'을 신설하고, 유럽 생산자 보호를 위한 추가 관세와 관세할당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EU가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에서 미국식 접근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는 프랑스가 6월 15일 에비앙레뱅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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