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사 대상 '교육감 선거 개선 방향 설문 결과' 내놔
"교육자치 실현, 교육주체 요구 부응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이 26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교사노조는 20~25일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에 교사 412명이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4.4％, '현행 교육감 선거가 교육 자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5.1％를 찍었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 관련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4.4％, '후보들의 교육 정책과 공약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14.6％에 불과해 교육감 선거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 교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와 답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9％, '공약 실현 가능성 검증 자료 제공' 50.5％, '후보자 별 교육정책 정보 제공' 36.9％로 뒤를 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 시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75.7％가 '휴직 후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직 후 출마'로 답한 18.4％의 네 배가 넘는 교사들이 교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대안 검토(52.4％), 교육 관련 경력 및 교육 행정 역량 검증 강화(41.5％), 현행 주민직선제 보완 방안 검토(36.7％)를 꼽았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와 정책 검증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는 교사 236명(57.3％)이 답했다.
유윤식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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