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일베 폐쇄, 실질적 이득 없어…범죄자 엄벌이 예방법"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간베스트게시판' 등 혐오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에 대해 "폐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26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가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 장소이며 극우 사상의 확대·재생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폐쇄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베가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폐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폐쇄의 명분으로는 조금 박약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일베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표현의 자유' 시비가 물끓듯 끓어오를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서로를 물어 뜯으며 싸우는 꼴 사나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일베를 폐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조치로 인해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며 "폐쇄 조치에 격분해 더 극렬한 극우 사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나. 일베가 폐쇄된 순간 제2의, 제3의 일베가 등장해 더욱 활발한 극우 사상의 배출구 노릇을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데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확실한 법의 처벌만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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