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상자산 등 디지털 은닉재산 추적 강화 '성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중심 징수 활동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은닉재산 추적 강화가 체납징수 실적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및 증권계좌 압류,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 체납 징수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신용정보 기반 가상자산 압류 체계 고도화 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의 경우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보유 현황을 조사해 올해 1분기 기준 체납자 976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며, 현재까지 887명으로부터 9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국내 주요 증권사의 주식 및 금현물 계좌를 조사해 체납자 563명의 증권자산을 압류하고 8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신종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지속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624억원, 징수율 2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기준 체납징수 실적이 지난해 말 13위 수준에서 6위로 상승했다.

경남도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추적 등 신종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강화 노력이 체납징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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