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하단선 땅꺼짐은 인재…교통공사 등 8명 송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4년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과정에서 인적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감리,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21일 오전 8시50분께 사상구 새벽로 일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곳의 땅꺼짐 사고 관련자들이다.

당시 사고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의 사고 조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고발을 지난해 6월 접수,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과 다수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379㎜(누적 강수량)에 달하는 집중호우 외에도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발주청·공사 현장 대리인, 공사 시공자인 이들의 과실이 복합적·연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시 감사 결과에서 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혔던 ▲무자격 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에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중요 공정인 차수공사에서 차수 품질검사, 차수재 주입, 차수 공법 등 차수 성능을 저하시키는 몇 가지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 과정에서 땅꺼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터널 공사에서 차수 성능 확보 전제가 되는 품질검사와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무자격 업체 품질검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차수 성능 품질검사 시 발주청, 감리 등 관리·감독 주체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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