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상고심 주심 박영재…통일교 윤영호는 오석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사건 주심 대법관을 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배당해 심리에 나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오경미(25기)·권영준(25기)·엄상필(23기)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통일교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도 1심이 일부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어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각종 금품을 전달한 주체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 사건도 배당했다.

사건을 맡은 소부는 3부다. 주심 오석준(19기) 대법관과 이흥구(22기)·노경필(23기)·이숙연(26기) 대법관이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두 상고심이 다루는 쟁점과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다른 소부에 사건을 나눠 배당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지역 1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2심은 2022년 4월 7일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1심과 달리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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