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까지 '드림스타트'→13세 청소년 기관 연결
학습·복지·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 강화
![[안산=뉴시스] 안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한양스포츠클럽에서 여름방학 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농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2025.08.0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01911742_web.jpg?rnd=20250806101916)
[안산=뉴시스] 안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한양스포츠클럽에서 여름방학 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농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부처별로 분산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13세 전후 지원 공백을 막고자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26일 오전 10시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해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3개 부처는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 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 공유하기로 했다. 또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이 신체, 정서, 학습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6만6310명, 2022년 6만1685명, 2023년 5만7501명, 2024년 5만3585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가 끝나는 13세가 되면 지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지원이 종결되면 성평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복지지원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도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협력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가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지원하고, 학교 노력만으로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해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한다.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위한 가명 진료 및 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중·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 기관(1308)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26일 오전 10시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해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3개 부처는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 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 공유하기로 했다. 또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이 신체, 정서, 학습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6만6310명, 2022년 6만1685명, 2023년 5만7501명, 2024년 5만3585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가 끝나는 13세가 되면 지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지원이 종결되면 성평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복지지원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도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협력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가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지원하고, 학교 노력만으로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해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한다.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위한 가명 진료 및 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중·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 기관(1308)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