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함안]정금효 후보, 차석호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관위 고발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함안군수후보측은 25일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차 후보는 최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자신의 입당원서 추천인 기재 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점의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단순 사직서 제출만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고발인 입장이다.

또한 차 후보가 입당원서 추천인으로 이름을 기재한 행위에 대해 '입당 권유 사실이 없고 단순 형식적 표시'라고 해명한 부분 역시 "실제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축소·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해명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을 덮기 위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측은 차 후보 측 공식 입장문과 관련 언론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차 후보측은 "정당 가입을 제가 권유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모든 사안을 조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제가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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